초·중·고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내년 3월부터 수업 중 사용 원칙적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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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통과시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수업 중은 물론 학교 현장 내에서도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목적과 긴급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될 방침입니다.

1.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여야 합의 통과

법안 내용과 추진 배경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전면 제한안(조정훈 의원 발의)**과, 초등학생에게만 휴대전화 제한을 적용한 서명옥 의원 발의안 등을 조정한 ‘위원장 대안’ 형태로 마련되었습니다.
- 법 시행 시기: 2026년 3월 1일부터.
- 적용 대상: 전국 초·중·고등학생.
본회의 통과 가능성

여야 합의가 완료된 만큼, 개정안은 11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며, 빠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전국 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원칙 금지 예외 허용’으로 전환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 허용
- 학생들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나, 교육 목적 또는 긴급 상황에서의 기기 사용은 허용됩니다.
수업 외 시간에도 제한 가능

개정안은 수업 시간 외에도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권한을 학교장과 교사에게 부여합니다.
-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스마트기기 소지 또한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3.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이미 시행 중인 유사 규정

법 개정으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법적으로 강화되지만, 2023년 9월부터 시행 중인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큰 변화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강제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

일부 교사들은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하며 교육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일각에서는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가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스마트기기 제한 법제화, 인권 논란과 디지털 과의존 우려 사이

인권 논란과 학습권 침해 문제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수거 및 사용 제한은 오래전부터 학생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져왔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부터 교내에서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로 규정했으나, 2024년 10월 기존 의견을 변경하며 입장을 전환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실 내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 과의존 위험

스마트기기의 과도한 사용이 학습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이번 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습 환경 개선과 디지털 기기 사용 조율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학부모와 학생 반응 엇갈려

학부모들 “학습 환경 좋아질 것” 긍정적 반응

학부모들은 스마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학습 흐름이 방해되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집중도 높은 수업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우려의 목소리

일부 학생들은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되면 디지털 학습 접근성이 줄어들고, 소통 수단의 부재로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스마트기기를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교육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스마트기기의 교육적 활용과 규제의 균형을 고민한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디지털 과의존 방지가 기대되는 부분인 동시에, 학생 인권 논란과 현실적인 적용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법 시행 후, 학교 현장과 학생들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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